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에 "개탄스럽다…법 위반 사법 처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고물가·고금리 추세에 대해선 "어제 석간부터 오늘 조간까지 미 연준의 울트라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1%p 상승) 가능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났다"며 "지금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렸지만, 작년 동기 대비 8월 미 소비자물가지수가 8.3% 올라가 있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실제로 울트라스텝을 단행할 경우 우리 기준금리를 추월하는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추세도 가팔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금리가 인상될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서민들의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그다음에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그런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상수지라든지 또 우리의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정책 논의는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또 정책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우리 국민들 또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약자 복지 정책과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묶어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2600억 원대 국민 혈세를 위법·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며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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