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이 투자·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이하 반도체특위)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민간 투자와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이날 반도체특위 양향자 위원장, 송석준 부위원장,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오찬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 그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과 정부 투자는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양 위원장은 "한 국가의 미래 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첫째는 기술적 역량, 둘째는 국민의 공감, 셋째는 지도자의 의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위가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특위가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이뤄진 법안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주고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과 시장이 중요하다"며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마인드'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여건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기조"라며 "그런 기조를 잘 실행하려면 민간과 기업, 시장의 관심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구체적인 (반도체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