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민생 위기에도 경제 당국 방관…민주당 대응할 것"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생에는 피아(彼我)가 없다.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께 여야와 정차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영수회담을 다시 촉구한다. 절차와 형식은 구애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과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수준이라고 한다"며 "추석밥상이 (물가 탓에) 초라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 우리 국민들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유독 쌀값은 대폭락을 겪고 있어 농가 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 사회 위기가 자칫 식량 안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위기 대응책 부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하며 심각한 상황이고 7월내 상품수지도 10년 만에 적자를, 8월 무역수지는 1956년 통계표 작성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며 "심각한 상황에도 경제 당국이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겪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이런 상황때문에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있다"며 "(윤 대통령의 펠로시 미 하원의장 내한 당시)'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 언론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민 고통은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법인데, 정부는 초대기업 감세, 주식 양도세 면제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세받게 한다고 한다"며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도대체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경제 위기에 더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 서민 삶을 악화시키는 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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