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반납·대국민 사과하라"…'논문 표절' 공방전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야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7일 국민검증단의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확인' 발표와 관련해 김 여사를 향해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음 달 국정감사에 관련 책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예고해 김 여사가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교육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며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상황에서 연구윤리를 다시 세우려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6일)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 14개 범학계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은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김 여사 논문이 점집 누리집과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는 논문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즉시 공개를, 교육부에는 논문표절 의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 하며 학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표절 아님' '검증 불가'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이번 검증 결과는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가히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마 논문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고 온 사회를 들쑤시고 보이지 않는 손, 제도와 행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만 하는 김건희 여사, 교육부, 그리고 국민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의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김 여사에게 있다"고 맹폭했다. 이어 "김 여사는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대를 향해선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학교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담당자들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절차와 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대 지원금 환수와 지원 중단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건을 중점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며 김건희 여사와 대학이 폐기한 연구윤리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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