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 다른 상임위로 가야" vs 野 "외압 행사 못 해"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적절성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사보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외압을 행사할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최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0년 총선 기간 한 온라인 방송에서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1시간 넘도록 지연됐다.
먼저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 법사위를 지원한 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사가 협의해 제척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후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여러 번 나온 이야기"라며 "특히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를 보면, 검찰과 언론 간 유착 관계에 대해 묻고 있다. 이것은 최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척을 결의할 것이 아니라 최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과거 일부 법사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를 들며 방어선을 쳤다.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에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그런 와중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 자료제공 요청도 늘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는 평을 받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여당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한 바도 없다"며 "우리(민주당)가 선거법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는 조수진 의원에게도 비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례에 비춰 보면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법사위를 잘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같은 노래를 약간의 변주를 가해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최 의원의 (사건)경우 이미 기소해서 검찰의 손을 떠났는데 지금 와서 최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겠나"라면서 "(기소된 경우가) 이미 전반기 법사위원 때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많이 있었는데 왜 최의원만 유독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소하는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고 했는데,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강조하신 게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라며 "공소유지의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에 있고, 형사사건이 계류된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매우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던 최 의원은 "똑같은 이야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이야기, 과거를 무시하는 이야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야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한다"며 "과거 본인의 사건에 대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금의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분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최 의원은 "계속 반복했던 모욕적이고 품위 없는 발언을 제가 언제까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달라"며 "자중하시기 바라고 고장 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며 "(최 의원 제척 여부는) 간사들이 해결할 수 없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서 강한 유감을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스스로 사임하시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하면 된다"며 '셀프 제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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