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제한 않기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추석 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지원대책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속버스 운행량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연휴 전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3일간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100여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해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며 "향후,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하여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여 최대 400만 원(지방정부 200만 원, 중앙정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20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금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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