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원총회 불참…반명계, 재상정 두고 '일사부재의' 지적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비명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긴급 재소집 요건이 분명치 않다고 반발했다. 친명계는 중앙위 부결 결정이 오히려 "개탄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당 지도부가 재상정 배경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중앙위 재상정 논란을 초래해 갈등의 불씨를 키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당무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해 무난히 의결했다. 앞서 전날(24일) 중앙위에서 50%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조속히 재추진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초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14조 2항)을 신설하고,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는 당헌 80조와 관련해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하는 '비대위 절충안'을 만들어 중앙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조항은 살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장 '친명'과 '비명'계가 충돌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중앙위 부결 직후 당무위, 중앙위를 재소집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재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에 있어 예외 적용 주체 판단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비대위 절충안'도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당무위 의장 역할을 당대표가 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26일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중앙위를 한다고 한다"며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차기 지도부가 아닌 현 비대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긴박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만약 재상정한다면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친명'계는 당헌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 자체가 이 의원을 향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친명'계 의원 중 최고위원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중앙위 부결 결정이 '개탄할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중앙위에서 부결된 건)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참여가 적어서 부결된 것이니 안타깝고 개탄할 일이다. 당원들의 마음과 국회의원들의 마음 거리가 너무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헌 개정 재상정 절차에 대해 정 의원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대위가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당헌 개정안이 이 의원을 위해 추진됐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이 지시한 거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며 "이 의원과 (당헌 개정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수정된 당헌 개정안이 '논란 부분'을 제외했고,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보고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분과장인 조승래 의원이 전날 이후 제외된 당헌 개정 내용과 사유 등에 관해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헌당규를 놓고 이런저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위 부결에 따른 재의결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은 차기 지도부 출범 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헌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계파 갈등 불씨를 키웠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전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경기도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극렬팬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지지층이 '폭력적 팬덤'으로 분류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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