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아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A4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통해 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고 적은 후 "저는 1985년생입니다"로 시작하는 긴 글을 써내려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등을 '절대자'로 자신은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세력기반이 약한 당대표'로 표현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신군부(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인데, 신군부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제5공화국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수사에 '윤핵관'이 개입했다는 것으로도 읽혀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다"며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다"고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소환했다.
이어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전국위의 비상선포권에 대해서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며, 당 상임전국위원회의 '당 비상상황' 유권해석 권한부터 부정했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결정을 미뤄온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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