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강욱 의원 이해충돌 놓고 여야 언쟁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2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채널A 사건'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을 문제 삼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최 의원 발언 중간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끼어들었다.
한 장관 발언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최 의원을 향해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정점식 법사위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정 의원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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