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개입 의혹' 건진법사, 국회에 부를 수 있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사 수주 업체 선정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 "합의해서 상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여당도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가 단독 추진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정감·조사법 4조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한 채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통상 여야 협의로 조사위를 구성했기에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단독 추진할 경우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대목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업체 수주 특혜 의혹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데 대해 "이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작동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별 자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느냐, 그것도 3시간이라고 하는 전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초청받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초청받지 않았다는) 업체 대표라고 하는 분의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정 개입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에 대해서도 "현재는 건진법사 의혹, 이것은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야권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을 포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누락 및 축소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억지로 혐의를 찾기 위한 생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거 아닌가 싶다"며 일갈했다. 그는 "선거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발탁되는 것은 통례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 왔다. 그렇지만 그 인사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있는 지인의 아들이다, 영부인과 인연이 있는 인사의 자녀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이전 정부 인사 채용 문제와 선을 그었다. 이어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연이 작동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진상조사 동참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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