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또다시 벌집 들쑤시는 게 바람직한가"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맹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1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뽑힌다. 그만큼 검찰 공화국의 가능성과 '소통령'이 검찰을 집무 지휘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측근들에게 국민들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 위원장은 "수해 피해가 전국을 강타 중이고 이번, 다음 주에 예고된 비 피해 예상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며 "민주당은 수해 입은 지역에 이재민과 피해 주민을 곧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의 반복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 신속한 복구 대책 등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제도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인력이 부족해 피해복구가 더딘 곳은 당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라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전 정부 때 진행했던 '사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을 들은 바 없다고 하며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고 (정부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든 안 되든, 사드가 추가 배치되든 안 되든 중·미 갈등 관계나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건데 또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또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난리인데 자꾸 여러 갈등 사항을 손대는 게 바람직한지 정부 차원에서 국정 매뉴얼과 아이템을 점검했으면 한다"며 "(외교 갈등 문제를) 건드리면 국내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또 힘든 시기에 여러 반대 운동을 하고 복잡할 텐데 불 보듯 뻔하지 않겠나"라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로키'(lowkey, 절제하는)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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