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관련해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국가재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때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무정부 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있는 동안 컨트롤타워인 국가 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11시 출근' 지침을 빼면 어떤 상황 대응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작 위기 대응에 신속히 나서야 할 공무원들의 출근시간만 늦추고 폭우 속 천신만고 끝에 출근시간에 맞추려 애쓴 직장인들의 분노만 자극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미 서울·수도권에 폭우 예보가 있었으면 위기대응 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을 진두지휘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상황인식도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퇴근 때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덕인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로 엄청났다'고 말했다. 심각성을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도 퇴근한 걸 자인한 셈"이라며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가 아무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 인식 또한 심각하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난위기 상황에 실시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실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가 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거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라고 했다. 이어 "국가재난상황에 헬기가 뜨는데 주민들이 시끄러울까 봐 못 했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출근시간 지연 지침에 대해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실제로 동네에서 재난 피해를 대비하고 현장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분들 만약에 출근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나와서 일을 하라는 말인지. 현장 상황을 알고나 하는 말씀인지. 전화로 보고받고 전화로 지시한 것이 맹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면 보고를 받고 대면 지시를 해야 대통령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자택 분리에 따라 예고된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일을 보시는 집무실과 그리고 관저, 위기관리센터가 차량으로 1분 이내에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화된 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본다"면서 "(관저를 외교 공관으로 옮기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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