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세력 확장에 중점 둔 영향 분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3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1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이후 발의한 법안은 '제로'다. 함께 국회에 입성한 6명(국민의힘 김영선·박정하·이인선·장동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이재명)의 의원이 각종 개혁·민생 법안 등을 발의하는 것과 대비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0건이다. 지난 6월 7일 국회에 첫 출근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표발의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서명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아직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안 의원과 더불어 주목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6월 28일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달 27일에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다른 3건의 법안에도 발의자로 도장을 찍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다른 15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개의 법안에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인선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 18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하 의원은 각각 5건, 13건의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처럼 안 의원의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그동안 당내 접촉을 늘리는 활동에 전념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출신으로 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안 의원은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세력 확장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월 27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예정에 없던 깜짝 축사를 한 데 이어, 그다음 날에는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지방선거 당선자 등 100여 명의 당내 인사들과 교류했다.
나아가 지난달 12일부터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0일과 26일 열렸던 과학기술 및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제로 열렸던 민·당·정 토론회에 30여 명의 소속 의원들이 찾았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안 의원실 측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 작업을 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하거나 청원에 의해 법안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정말 실용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에 너무 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름 휴가차 미국으로 출국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법안 발의는 없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안 의원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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