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자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권 대행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기저리 대출혜택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권 대행은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만약 받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우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아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권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관해 "작금의 민주화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고 탄식했다.
이에 권 대행은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유공자 또는 유족 한 명에 대해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지원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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