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전세사기' 일벌백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 현장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서민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관계 기관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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