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투표로 '우수 제안' 확정…국정에 반영되도록 추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각종 민원, 제안, 청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국민제안 시스템' 첫 결과물로 '국민제안 톱10'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위원장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이하 심사위)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민간(7명)·공직(4명)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지난 18일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10을 최종 선정했다.
△월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심사위가 선정한 국민제안 톱10이다.
해당 사안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부쳐,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될 예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제안 톱10은 내일부터 15일 정도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은 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기업 우수 제안도 받고 있는데,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도 개선 사항은 없는지 등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9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로 국민제안을 받아 심사위가 선별해서 제안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진정성,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온라인 투표로) 정량적인 평가를 추후에 반영한다고 앞서 도입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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