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야당 투쟁력 보여줘야 할 때"…이달 들어 두 번째 '규탄' 의총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들어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정부의 인사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안보문란 규탄'을 위한 의총을 열었다. 지난 11일 '권력 사유화 중단과 민생외면 규탄'을 안건으로 한 의총에 이어 두 번째다.
우 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최근 윤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의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국기 문란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상대 향한 보복수사 칼날도 거두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어제오늘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에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보았던 전형적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정통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강한 야당 민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보루가 없다. 우리가 적극 나서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 정권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태들을 정권 초기 난맥상 정도로 넘어가기엔 실력도 태도도 너무 형편없다"고 맹폭했다.
이어 "원내 1당으로서 민주당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해가겠다. 최대한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상임위를 열고 윤 정부의 인사문란과 안보문란 실태를 낱낱이 살펴나갈 것이다. 더불어 복합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의원들에게 "엄중한 상황을 각인하고 의정활동 적극 대응에 각별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은 "윤 정부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인사권 장악이 인사참사를 넘어 인사농단으로 대한민국 국정운영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면서 "행정부 주요 요직을 검사로 가득 채운 검찰공화국 인사,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민정수석실 폐지로 무너진 법치 대신 후진적 인치에 의한 비선 인사,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기 위한 국민 무시 국회 패싱인사로 볼 때 윤 정부는 검찰 검사공화국을 넘어 검찰 계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 정부의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공표하고 발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내부적으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공개적인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윤 정부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적인 인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인사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능력주의·실력주의라던 윤 정부의 인사참사는 국민들의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감시 기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 친인척들이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며 "그 결과, 무자격자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나선 김건희 여사 지인, 고위공무원 2급에 해당되는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악성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극우 유튜버의 누나, 윤 대통령 40년지기 강릉 지인의 아들, 1000만 원 고액 후원자 지인 사업가의 아들 등 이들이 동네 소모임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비서실을 만들어 어중이떠중이 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경찰국 신설 중단, 인사 책임자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정부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친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윤 정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확하게 '흉악범 추방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송 어민 2명을 '유영철 살인 사건'에도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고급 정보인 SI(특별취급정보)와 우리 군의 여러 자산들이 신문지상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과 외교하고 정보 교환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오로지 '기승전-문재인'만 외치고 있는 윤 정부를 민주당이 나서서 준엄하게 꾸짖고 민생정당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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