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당정 협의, 양금희 "9월 중 속도감 있게 시행"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결과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당정이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금리 인상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민생안정대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그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코로나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천 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코로나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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