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건 과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진 공개에 대해 "과한 여론몰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인륜 행위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자제해주면 좋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전날(12일) 통일부는 이른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2019년 11월 7일 귀순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길 때까지의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이들 중 한 명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강하게 저항한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남겼지만 문재인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들이 16명의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이며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판문점에 강제 북송했다. 이와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합동조사를 조속히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여권은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이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라 우리의 관련 볍령에도 저런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 소환한 것"이라며 "물론 안타깝다. 그분도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걸 알고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야 하나. 범죄인 인도 차원인데 이걸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한 건 과한 것 같다. 그럼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번 서해 사망 공무원 문제에 이어서 북송 문제를 또 들고나오는 게 국민이 과연 용납할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대응에 대해선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고 공격하는 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과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이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갖는다. 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자격 부여 문제와 관련해 재논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제가 직접 소통해야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면서 "만나면 당이 왜 이런 유권해석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박 전 위원장 의견도 경청하려 한다. 당에 와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분인데 당이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어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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