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혁 추진…野도 협조해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은 또 다시 입법 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다. 좁쌀만 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 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또 다시 폭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민생 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개특위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다. 기본을 망각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2000년 이후 20년간 약 4배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조 원이 늘어난 8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반면 6세에서 17세 사이의 학령 인구는 34%나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 인구에 비해 교육 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투자 쏠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이라며 "대학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 교육감들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원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 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교부금의 경직적인 운영은 운영과 교육교부금의 경직적인 운영과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것을 보고도 표만 의식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 전체의 틀에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이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와 소통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당 지지율의 내림세와 관련해선 "정부와 당은 민생물가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성적표와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붕괴 등 외부 요인이 겹쳤다"며 "단시간 내에 외부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지지율 정체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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