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다.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총 4단계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김 실장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 대표에게 윤리위에 나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소명을 하라고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징계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을 근거로 들며 ①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하는 점 ②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 당원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인의 통상적 위임 관계, 관련자들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 당원은 윤리위 규칙 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김 실장에 대해선 "이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철근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정무실장의 사실확인서와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등을 징계 근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녁 7시부터 하루를 꼬박 넘겨 약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의 시작 10분 전 국회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현 사안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실장도 소명을 위해 윤리위 회의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저녁 9시부터 국회 경내에서 윤리위 출석을 대기하다 9시 19분께 회의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마스크를 벗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약 4분간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간중간 감정에 복받친 듯 목이 멘 목소리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윤리위 회의장에 들어간 이 대표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윤리위원 앞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이 대표는 소명을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동안 성실히 임했다"며 "오늘 이 절차를 통해 당에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후 8시께 회의장에 도착한 김 실장은 약 45분간 소명을 했다. 회의장에 나온 김 실장은 "충분히 소명 했다"며 "윤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당초 예정됐던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 대표 관련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다음 회의 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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