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등 민생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키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당정은 물가 등 민생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허 대변인은 밝혔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계기 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입법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허 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을 적시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당정 합심해 노력하고 그 결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당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며 "이미 11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법안 60건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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