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기준, 계류 중인 법안 총 1만 1208건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연일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도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는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모양새다. 6월 29일 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종료된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공백 상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낮잠을 자고 있다.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복합적 위기)'이 불어닥치고 있지만 국회는 그야말로 천하태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네 탓'만을 하고 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 1208건에 달한다. 이달에 새로 접수된 법안만 350여 개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 유류세 감면·납품단가연동제, 먼지만 쌓여가는 '민생 법안'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시급한 민생 법안은 △유류세 감면(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납품단가연동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해당 법안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유류세 감면은 정부가 유류세를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 유류세를 최대 인하했다. 하지만 휘발윳값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서며 연일 신(新)고가를 기록하자 추가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야는 각각 유류세 조정폭을 50%(배준영안), 70%(김민석안), 100%(서병수안)로 확대하는 안을 앞다퉈 내놨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법안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도 국회 내 논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도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가상자산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관리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밖에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초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개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의 태업이 계속되는 동안 지금도 새로운 법안은 쌓이고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 청문회는 언제?
원 구성 지연의 영향은 입법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대고 있지만 금융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장직은 한 달 이상 공백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주한 여신금융협회장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지만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선 작업도 미완성 상태다. 이들은 각각 음주운전 이력과 관사 재테크·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증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청문회가 열리기는 요원해 보여, 컨트롤 타워 공백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반복되는 '늦장 국회'···7월 개원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원 구성 합의를 이끌 책임이 막중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하자,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여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의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대 국회 때인 2018년에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가지고 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차기 의장이 선출되기까지 45일이 소요됐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원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4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21대 국회에서도 '늦장 국회'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해 국회 개원이 임박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과 청문회 등 해결할 사안들이 많아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쟁점에 관한 논의는 국회를 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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