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구성·법사위 권한 축소 등 쟁점 여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입법부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당, 강한 야당'을 결의하면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민생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통 큰 양보"라며 국민의힘에 오는 27일까지 응답을 촉구했지만, '법사위 권한 축소' 등 쟁점은 여전해 원 구성 협상이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안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기에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역시 여야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먼저 이에 대해 사과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는 현 입법부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원내 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의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을 모아줬다"고 전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선거에 졌어도 국민이 민주당에 맡긴 역할이 있다"며 '제1당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법사위를 사법위와 분리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시 합의 조건을 충족했다며 맞서 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권한 축소' 쟁점은 21대 국회 내에 대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여야는 이번 주말 만나 물밑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협상 과정에서 폭로전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개점 휴업' 장기화에 따른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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