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 개편 검토" vs 대통령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혼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고위 인사 번복 논란'을 전날(23일)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것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 청장의 사퇴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24일 발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청장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선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 다녀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한몸 불사를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중 '주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동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개편 검토"를 언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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