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챙기는 '민생우선실천단' 발족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상황 악화에도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14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 6개 분야를 챙기는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해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실태점검과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약이 무효인 고유가에 '정부가 뭐라도 하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3일)서야 국민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건만 선제 조치라고 운운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는 없었다. 두 차례 경제장관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하락 조짐에도 윤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9개 종목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까지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 원이 날아갔다. 천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윤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다. 이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달라'는 무디고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쥐어짜기로 고통스러운 민생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직접 단장을 맡고,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 상임위 간사급 의원들이 팀장으로 구성된다.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실태점검과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당 변화가 민생 현장에서부터 발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가 17일째 공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국회의장 선출을 못 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한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 수장을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 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직 원내대표 간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 행사해온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두 가지 주요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맘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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