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흥망성쇠 '사람'이 좌우…'안민' 위해 '소통' 충실해야"
[더팩트ㅣ서초동=이철영·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는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 여사의 여러 행보를 둘러싼 설전을 벌이면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 씨 호칭', '디올 재킷' 논쟁 과정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김 여사에 대한 주목도는 한층 높아졌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바른미래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해 정치·사회 평론을 해온 강 변호사가 김 여사의 열혈 지지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본업인 변호사 일도 하면서, '국민대변인'을 자임하며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강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을 찾아 그간의 활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약 2시간 가까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반 행보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대신 기대와 우려, 조언을 함께 언급했다.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국정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는 현실화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을 늘 비판하면서, 그걸 깨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없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획기적이고 담대한 구상의 실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집무실을 두고, 1층에 기자들이 머무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한 것을 두고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 확고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겠다는 뜻"이라며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 언론, 국민, 내각으로부터 계속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인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선 윤석열 정부 초반 인사의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인재 등용은 첫째가 능력주의, 둘째가 도덕주의다. 능력이 탁월하다면, 도덕과 인품에 약간의 흠이 있어도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기용하면 된다"라면서도 "일부 인사는 능력주의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 예컨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부적절한 인사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적재적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검사 출신이 우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도 있다"며 "다른 인재가 있는데 검사 후배라는 이유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재풀을 좁히면, 다양성이 무너지고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인재풀을 넓히고 '천하의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치의 목적은 '안민'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하기 바라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당한 권력 행사를 위해 본인이 하는 권력 작용이 정당한가를 늘 살피고, 묻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권의 흥망성쇠(興亡盛衰)도 결국 사람이 좌우하기 때문에 인재를 쓰고, 관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보나.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집권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새로운 형식의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저서 '헌법과 운동화'에도 썼는데, 획기적이고 담대한 구상이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을 늘 비판하면서, 그걸 깨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이다. 일각에서 "괜히 옮기는 게 아니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옮기냐"고 비판하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믿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이고 권위적인 대통령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대통령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참모들만 만나고, 그들의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각, 참모뿐 아니라 국민, 언론과도 소통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를, 2층에 집무실을 두겠다는 것은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확고한 권력의 분립을 의미한다. 입법·행정·사법부의 분립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권력이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권력 분립이 가능하다.
나아가 과거에는 권력 취득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력의 행사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하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다른 대통령들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정당한 권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러려면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언론, 국민, 내각으로부터 계속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권력을 행사해야 정당한 권력 행사가 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잘할 것으로 믿는다.
-저서 '헌법과 운동화'에서 권력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능력 중 꼭 필요한 것으로 '지인지감(知人之鑑,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거론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결국 권력의 행사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정치의 목적을 '안민(安民)'에 뒀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선 인재를 잘 써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반대 세력까지도 끌어안는 관용의 정치,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대탕평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국민의 제일가는 머습이다. 대통령은 이 사실은 망각해선 안 된다.
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할 때는 다소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능력' 중심의 인사였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신뢰하면서도, 앞으로 지켜볼 문제로 넘겼다.
-인재 등용과 관련해서 여러 부적격 논란이 있었다.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중 2명(김인철 교육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 사퇴했고, 비서관(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사퇴도 있었다. 새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증은 철저히 하되 공직 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용 한도 내의 것이라면 과거 있었던 작은 과실까지 공직의 결격 사유로 삼을 필요는 없다. 황희는 젊었을 때 실수로 매관매직에 연루된 적이 있었지만, 세종은 그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사 그를 중용했다. 인재 등용은 첫째가 '능력주의', 둘째가 '도덕주의'다. 능력이 탁월하다면, 도덕과 인품에 약간의 흠이 있어도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기용하면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능력 있는 인사를 썼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일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일부 인사는 능력주의에 맞는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인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권력자는 뛰어난 이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간사한 자가 간사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대통령이 만족하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만족하는 인사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이 있던 검사 출신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있다. 기본적으로 법 전문가인 검사는 행정과 공직생활에 상당히 유능할 가능성이 있기에 능력 있는 검사를 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適材適所)다. 검사 출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가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에 검사를 임명하는 건 적재적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른 인재가 있는데 검사 후배라는 이유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재풀을 좁히면, 다양성이 무너지고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분야, 출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검사 출신이 우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인재풀을 넓히고 '천하의 인재'를 찾아야 한다.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다양성, 활력을 불어넣어서 국민의 감흥을 일으키는 인사를 하면 좋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사심 없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그러려면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정부에선 당·청 관계에 청와대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면서, 당이 견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은 당대(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
윤 대통령은 스타일이 끌려다닐 스타일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잘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안다. 확실히 아는 분야는 직접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정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일은 상당 부분 당에 맡길 것이다. 과거 청와대의 당정 장악 우려는 없지 않을까 싶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것은 어떻게 봤나.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립감(장악력)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해당 행사의 경우 정권 출범 초기다 보니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의 협조로 본다. 여소야대 상황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행사에 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국정운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만 올바로 잡으면 속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데 숙고와 성찰, 그리고 시간과 공을 들여 가능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다산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하자면 정치의 목적은 '안민'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 또 '정당한 권력 행사'를 위해 본인이 하는 권력 작용이 정당한가를 늘 살피고, 묻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조심할 것은 결국 '사람'이다. 정권의 흥망성쇠(興亡盛衰)도 결국 사람이 좌우한다. 인재를 쓰고, 관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당 태종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 어진 군주가 되려고 노력했을뿐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 했다. 당 태종은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생김새를 볼 수 없듯이, 신하들의 간언이 없으면 정치적 득실에 관해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각료나 참모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그들과 허물없는 토론을 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참모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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