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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인사 변화 고민은 계속"

  • 정치 | 2022-06-08 00:00

계속되는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尹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검사들을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검사들을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인사다. 검찰 출신,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도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 특히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등 이전에도 검사가 맡았던 직위 외에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까지 맡겼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사들이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도 하면서 구조적으로 검찰 편중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7일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이 그 방증이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금융감독원장에 (왼쪽부터) 각각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뉴시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금융감독원장에 (왼쪽부터) 각각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뉴시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복현 전 검사의 금감원장 임명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검찰 인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여당 내에서도 너무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것은 어떤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들도 나온다"라며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있지만, 대통령은 가장 유능하고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침에 대통령이 한 말에 답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테고, 그 과정속에서 인재풀을 넓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날 오후 이 전 검사의 금감원장 임명 인사가 발표된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할 때마다, 전문성과 적재적소라고 표현하는데 검찰에만 전문성과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편중 인사를 비판하는) 기사, 여론의 지적들은 열심히 듣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인사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 변화에 대한 고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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