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신속·세심한 조치 지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을 신속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라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다.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북 울진 산불 재발 방지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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