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민영화도 도마
[더팩트｜이진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장 후보 첫 3자 TV토론회에서 부동산과 민영화, 수도권 매립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기호순)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3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 후보는 송 후보의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 아파트' 예시 패널을 꺼내 들며 "이렇게 조밀한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 살겠냐. 뒷 동에는 빛도 안들어 오게 생겼다"며 "은마아파트 조합원이 절대 원할 수 없는 구조에 분양군을 주면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교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은마아파트 용적률 500%는 의무가 아니며 시공사, 조합에 따라 500%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림처럼 사각형으로 짓는다는 것이 상상의 빈곤이다. 일조권은 반구 형식으로 있으면 2.5배 표면적이 늘어난다"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송 후보와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모두 비판했다. 권 후보는 오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기획해 재건축 재개발을 이룩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삭제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 후보의 '누구나집'에 대해 "첫 번째 들어간 세입자 이후 그다음까지 혜택이 갈 수 없는 구조"라며 "영국에서도 공공 개발 주택을 민간이 살 수 있게 한 후 임대료가 두 배까지 뛰었다. 이건 주택의 민영화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불붙은 '민영화'도 도마에 올랐다.
송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언급한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오 후보는 "김 실장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며 정부에서 공론화된 적도 없는 것을 선거 국면에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게 아니냐"며 "마치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할 것처럼 몰아가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대해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인천시민도 배려하고 서울시민도 배려하는 중간 솔루션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 합의문을 보면 문구 어디에도 2025년이 마지노선이란 것은 없다"며 "용량이 되는 한 계속해서 매립할 수 있게 돼 있고, 부족하면 15%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지금 당장 서울에 부지를 만들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시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매립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 후보가 유일하게 비슷한 목소리를 낸 것은 물가 안정이었다.
송 후보는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하는 경제 신분사회"라며 "누구나 보증시스템을 통해 집 사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부동산 개발이익 등의 별도 수익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것"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대 중국 관계 등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후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만큼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인상하더라도 폭을 최대한 줄여 생활 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물가대책 종합 상활실을 운영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겠다"며 "농수산식품공사를 활용해 농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대표 공약으로 취약계층 보호 4대 정책을 발표했다"며 "4년간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면 취약층 보호에 시정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코로나19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었다"며 "정부가 곳간을 가두는 게 아니라 추가 세수를 적극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사업자 행태에 행정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긴축재정 시도에도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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