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협치' 기대감…원 구성 난항 관측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두 당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운영 뒷받침'과 '정권 견제'의 이해가 얽혀 있어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간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의 담긴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이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 원 구성 합의를 깨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 물어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폭주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임과 연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관행은 원내 1당이 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 입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곧 협치의 제도로 봐왔다"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 협상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법안 자구·체계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법사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소집 및 취소와 직권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때문에 관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왔다.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후반기 원 구상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에도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태도를 돌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하는 협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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