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유엔본부 유치 vs 吳 안심소득 vs 權 일자리보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뜨겁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권수정 정의당 후보(이상 기호순)는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각각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청년 관련 공약도 세 후보 모두 빠짐없이 내놓았다.
◆대표공약 송-UN본부, 오-취약계층 지원, 권-일자리 보장
25일 송영길 캠프에 따르면 송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유엔 제5본부 유치를 내걸었다.
유엔 본부를 유치해 글로벌 행정수도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남북 평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그는 "유엔 제5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는 없다"며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서울 주재 유엔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오 후보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4대 분야 지원 정책을 뼈대로 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소득 가구에 기준 소득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 자랑하고 싶은 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명 강사의 강의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권 후보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시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제를 앞세웠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종 고용자로서 노동 기한 제한 없이 생활임금과 4대보험, 휴가, 연 50시간 이상 교육 등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민간 일자리 이직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생태돌봄, 지역돌봄, 사람돌봄 등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며,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주거공약 송-누구나집, 오-고급 임대주택, 권-지분공유형 주택
최근 주목도가 높은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공약도 속속 내놓고 있다.
송 후보는 분양전환주택 '누구나집'으로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10년 간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주택이다. 10년 뒤 집값이 올라도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의 반값 수준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주도 신속개발로 주택 41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 고급화와 함께 정비 사업 공약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확대를 내걸었다.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수를 1.5배로 확대하고 60㎡ 이상 평형 비중을 현 8%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인테리어도 교체 주기를 단축하고 고급화한다.
재정비 물량 공급을 위해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추진한다.
권 후보는 세입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 확대로 집값이 상승하면 부담은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시민과 주택 지분을 절반씩 공유해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공유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을 매도를 원하면 시가 언제든 매수하고, 매도 수익은 지분대로 배분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성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비사업 이후 주변 지역 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 청년공약 송-무이자대출, 오-취업사관학교, 권-고용안전망
또다른 화두인 청년정책 공약도 풍성하다.
송 후보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구상이다. 최소 거치기간은 5년으로 잡고, 대출 후 30세 이후부터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이 연령대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5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오 후보는 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취업 교육부터 상담, 기업 매칭까지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를 2025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청년에게 일대일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를 확대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수당의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권 후보는 서울형 일자리보장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보장제와 연계해 청년의 경우 주4일 근무에 하루는 교육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량강화를 돕고, 진로탐색매니저를 매칭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요건도 완화하고, 청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발적 퇴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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