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필요재원 11조원"… 송 "2조면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 무이자 대출'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렸다.
오 후보 캠프는 22일 오후 김민규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송 후보 공약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 후보의 미래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19~29세 청년 150만 명에게 무이자로 3000만 원씩 대출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소거치기간은 5년이며, 대출 후 30세 이후부터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오 후보 측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최소 11조 4750억 원으로 추정했다. 1금융권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4.9%를 적용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여기에 최소거치기간과 대상자수를 곱하면 11조 250억 원이고, 비슷한 사업을 기준으로 추산한 보증사업비 4500억 원을 더하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오 후보 측은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은 '남발성 공약'"이라며 "송 후보는 이제라도 말로만 서민을 위하며 성과는 하나도 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처절히 반성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내일을 바꾸기 위한 내실 있는 공약 개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송 후보 측은 소요되는 재원이 최대 1조95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의 19~29세 인구는 약 150만 명이지만, 첫 출발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대상을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좁히면 65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은 56만 명이고, 이 연령대 경제활동 인구 99만 명 중 실업자로 분류된 9만 명을 더하면 이 수치가 나온다.
이자도 연 2%로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다.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만큼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 아래 정책 대상자 전원이 신청한다 해도 연간 3900억 원, 최소거치기간 5년을 적용하면 1조9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송 후보 캠프 관계자는 "첫 출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라 19~29세 전원이 대상은 아니다"며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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