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인천공항, 정부가 경영하고 30~40% 지분 팔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측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고개 숙이고 사과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가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를 게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웅 공명선거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과 송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민영화' 주장이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이 제기하고 나선 '민영화 공방'의 시발점은 앞선 17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실장은 '과거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며 "민영화를 통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문을 좀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과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 이명박(MB) 정권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한 점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과 송 후보뿐 아니라, 이수진·이인영·김의겸·유정주·우상호·진성준·박준민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점을 거론하며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 때리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민영화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시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일언반구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발언 녹취를 틀어줘도 안 들린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송 후보를 고발하고 나서, 당분간 여야의 민영화 관련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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