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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표결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정호영이 최대 변수?

  • 정치 | 2022-05-19 05:00

'총력전' 돌입한 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야당이 '결사반대'를 외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강행되자 '강 대 강'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다가오는 20일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부결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였다는 점을 조명해 한 차례 인사 검증을 거친 '무결점'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기들(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우리(국민의힘)가 정권 잡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여론을 무시했다가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 임명 '결사 반대'를 외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예고하고 나섰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 임명 '결사 반대'를 외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예고하고 나섰다. /남용희 기자

전날(17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환영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전제조건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 장관 낙마를 요구해왔다.

한 장관 임명 직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 관련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부결론'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쯤이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어제 이후로 상당히 격앙됐고 규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임명 강행 여파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국회 임명 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한 낙마가 불가피하다.

총리 공백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여당은 '협치'를 구하고 나섰다. 총리가 빠진 채 초기 내각을 꾸려야 하는 '반쪽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라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개최되는 20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협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까지 단 하루 남은 시점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정 후보자는 여권 내에서도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임명을 강행하진 않고 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담인 만큼 정 후보자의 사퇴와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교환되는 형식의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 한 후보자 인준 찬성의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미 임명된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아직 정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았기에 일종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낙마한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한 후보자를 낙마시킬 명백한 사유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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