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정 논의"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브리핑룸에서 "IPEF는 지난해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공급망이다.
김 차장은 "(IPEF는) 국제적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열린 시장에 동참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협의체"라며 "서비스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협정과 달리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경제 협력체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현재 IPEF에 가입하겠다고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국으로 이외에 1~2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실시간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IPEF 가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 통화에서 "신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과 관련돼 있다" "(한중 간)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 서비스 시장 투자 촉진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것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며 "IPEF가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또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 후속 논의에서 과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 견제 장치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문제 등이 논의되는지에 대해 "(중국이) 합의된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IPEF는 FTA와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중국과 교차해 이야기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보다 깊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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