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된 사회 갈등 해소 과제…국회와 협력 필요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굵직한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변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십을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
과거 윤석열은 '강골 검사'라는 별칭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외압을 밝히면서였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인물로 정평이 났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을 정조준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힘겨루기를 하며 파열음을 냈었다. 당시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국론은 분열됐고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이때 생겼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 정권 교체의 바람을 등에 업고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권에 도전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했고,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가 '폐지'로 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빠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엔 진영 간, 지역과 세대 간, 노사 간 등 여러 해묵은 갈등이 있다.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48.56%)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47.83%)의 득표율을 보면 진영 간 갈등이 고착화됐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영 간 대립이 첨예했다. 향후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청년은 청년대로 현실에 불만이고, 중장년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늪에 깊이 빠질까 우려된다.
통합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상당하다. 윤 대통령 취임식 보도에 달린 몇 개의 댓글을 소개한다. '좌우 싸우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비록 윤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새로 대통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좋은 선택들만 하며 대한민국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아이들처럼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국력이 막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국민 통합이 필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10일 발표한 3300자 분량의 취임사엔 '통합'이 없었다. '자유'가 3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통합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사실 안일해 보인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 취임사는 5년간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성이 담긴다.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누락하고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은 셈이다. 당연하기에 뒤로 미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통합'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윤 대통령 혼자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잡한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조언이 적지 않다. 실제 각종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내외적 불안정한 정세 속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장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과 청년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전도 중대사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건건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문 전 대통령은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1.4%로 나타났다. 5년 평균 지지율은 51.9%로 조사됐다.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 때문인지 비장한 표정의 윤 대통령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윤 대통령은 5년 뒤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을까.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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