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미사일 방어망 고도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강력히 유지해야 하며 비핵화 성과 등을 거두지 못할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질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소리방송(VOA)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7일 전했다.
윤 당선인은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은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여주기식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당선인은 또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다"면서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못박았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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