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이시원(50) 변호사가 공직기관비서관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1차 비서관급 인사를 내정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곳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곳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곳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곳 비서관 등 총 19명이다.
이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기강을 감독하는 역할이다.
논란은 이 변호사의 과거 이력에서 불거졌다. 그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를 지내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재판 때 증거로 낸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가까스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간첩조작 사건으로 이 변호사는 2018년 7월 검찰에 사표를 냈다. 그도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증거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이라며 "그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유 씨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에 기가 찬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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