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 회계사 증인 채택 두고 정회하기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개최된다. 아울러 여야는 각각 2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안과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설전 끝에 의결했다. 당초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와 자료 부실 문제로 충돌하다가 전날 밤에야 인사청문 일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하고, 두 정당이 증인·참고인을 두 명씩 부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신청했다. 임 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을 징계하려 하자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야 간사가 일정과 증인 채택을 사전 협의했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무난히 통과되지 못했다. 한차례 정회하는가 하면 협의 철회 얘기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특히 김 회계사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앞서 김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 "윤호중 하루세끼·실외기·슈렉·젓가락"이라고 했다. 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최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두고는 "본인 김경률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 단어로 확증편향을 가진 후 최강욱 으(의)원놈...아니 죄송합니다. 으원님을 매도 호도하려 하였습니다"라고 비꼬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경률 같은 분을 우리 국회에 세우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원에게 욕하는 분을 국회 증인으로 세울 순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종민 의원은 "단순히 특정 의원에게 상소리 했다라서가 아니고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발언을 공적으로 하는 사람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서 아까운 의정 에너지를 쓰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가 어렵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오늘 법사위를 열었다. 지금 와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건가. 최대한 내부 조율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증인 채택문제에 대해 지금 또 다른 소리를 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뭐가 그렇게 두렵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간사간 협의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내부 조율이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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