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29일 "새 정부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로 △현금성 복지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2007~2017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6%로 OECD 평균 4.7% 보다 약 2배 빠르다. 또한 2018년 기준 지니계수에 따른 우리나라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0.057로 OECD 평균 0.155 대비 3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검토' '근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아동의 경우 '0개월~11개월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 '초등 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꼽았다.
이어 안 위원장은 노인계층을 위해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개인 예산제 도입'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투자는 정부 예산에 의존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 기관의 역할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 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혁신해 다양한 민관 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연구개발(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성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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