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5만 건"…공매도 요건 개선 등 순위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국민이 제안한 정책 제안 중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해주세요'가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는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약 5만 건의 국민 제안 중 각 분과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한 20개 제안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투표수는 3만7141표로 집계됐다. 이 중 1000표 이상 받은 제안은 5개다.
우수 제안 중 1위로 선정된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는 1만3881표(37%)를 얻었다. 이어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 제안이 1만94표(27%)를 얻어 2위를 기록했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이 4862표(13%)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층간 소음 관련 규제 강화' 제안이 1350표(3.6%)로 4위,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제안이 1308표(3.5%)로 5위에 선정됐다.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안전, 경제,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겪은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국민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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