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대' 권한 남용이 문제…'경제 성과'도 온당한 평가 받아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 안팎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26일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를 통해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 2편(15일 청와대 상춘재 녹화)에서 '재임 중 성과와 관련해 과소평가, 혹은 아예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손 전 앵커 질문에 "우선은 과소평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다.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권한이 있는데 행사를 안 했는데 무슨 제왕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단히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어 중요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마구 휘두를 막강한 권한은 있지 않고 법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전 앵커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서)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통령제'"라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주의 유산 속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 초법적인 권한을 남용한 게 문제다. (그것을) 프레임 해서 (저를) 공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 중 과소 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평가가 전혀 잘못됐다"라며 "(지난) 5년을 보면 고용은 크게 늘었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 했고,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고, 사상 최대 수출, 세계 10위권 경제를 달성했다. 한편으로는 분배도 대단히 개선해서 온당한 경제 성과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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