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미명 아래 '검찰 무력화'는 민주주의가 아냐"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장 비서실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또 "당선인 비서실장을 떠나, 국회의원이자 한 사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최근의 논의 과정을 보니 정말 이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자는 것이냐,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 수호라는 책무를 져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불수사 특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비서실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을 모두 통폐합하지 않았냐. (이처럼) 미우면 빼앗고 없애버리는 거냐"고도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이 있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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