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0년 먹거리'에 국가 운명 달렸다"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25일 "새 정부에서는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 철강, 선박 등으로 1980~1990년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초고속인터넷망,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2000~2020년 20년간 먹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야말로 새로운 20년 먹거리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가 운명이 달려있다"며 "전세계적 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위주, 소득성장 위주였다"라며 "인수위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 시키는 건 민간에서 한다는 철학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관치경제라던지, 여러 규제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뺏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율을 줄 것"이라며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돼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또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는 'BIG 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중심이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산업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그렇다 보니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BIG 3'뿐 아니라 새롭게 커가고 있는,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너지·디스플레이·첨단 방산·콘텐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인수위는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으로 △기존 뿌리산업의 메가트렌드(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대응 및 경쟁력 강화 △현재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 △새로운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뿌리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 혁신(4차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제조업 그린전환(산업단지 친환경 전환,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 부문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5G·6G 등의 초격차를 이루고 디스플레이, 화학(신소재), 장비 등을 중심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첨단산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산업,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라며 "비록 각 분과에서 해당 분야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만 여러 분과를 아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꼭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와닿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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