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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운영원칙 '공정·상식·실용'…110개 국정과제 마련

  • 정치 | 2022-04-25 14:29

"5월 3일 安위원장이 대국민 발표"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신 대변인은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확정되는대로 수요일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 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들은 지방균형발전특위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주요 내용들은 나머지 5개의 국정목표 방향에 반영한다. 6개 국정목표지만 5+1체제로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엔 110개의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과제 예산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5월 3일 화요일 전체회의에서 당선인께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과제는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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