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정치가 결과물 제시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문제 제시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영입돼 '약자를 위한 정당' 이미지를 띄우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오면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 당사자로서 이들의 편에 서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용을 전공했던 최 의원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를 얻은 뒤 사회복지행정학 교수,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회는 물론 사회 곳곳에 놓인 단단한 벽을 부수는 중이다.
'장애'에 낯선 동료 의원들에겐 '휠체어 챌린지'를 권하고, 장애여성지원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최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서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애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전국을 다니며 각 기관별로, 장애 유형별로 의견이 모인 걸 법안으로 냈다"며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당사자들과 의견을 나눈 것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3월 '장애인 이동권'이 때아닌 관심을 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향한 글이 발단이었다. 장애인이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볼모'라는 발언까지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에는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1대1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동권과 관련해 어떤 결과물을 제시할 건지 말이 나와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답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동권 보장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그들이 원하는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빨리 논의가 이뤄지고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원총회에서 휠체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자는 '휠체어 챌린지'를 제안했다.
다들 알겠지만 어느 당 대표님의 발언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이슈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단체에) 무릎 꿇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우리 당에서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저는 '말로, 입으로 정치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안, 제도, 정책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동권에 있어 필요한 게 뭐고, 불편한 게 뭔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의총에서 제안을 드렸다. 그래서 흔쾌히 많은 의원이 참여해주셨다.
-휠체어 체험에 참여했던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땠나.
'눈높이를 다르게 하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라는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 한 의원님은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불편한) 시선들을 받지 않았을까 참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분들도 계셨다.
-진성준 의원은 뒤로 넘어지시기도 했더라.
일반용 휠체어를 빌린 게 아니고 저처럼 활동용 휠체어를 빌린 거다. 활동용 휠체어라는 게 조금만 밀면 잘 나가는 휠체어인데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 뭘 모르고 힘 조절이 안 돼서 확 밀면 그대로 넘어진다. 저도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 드렸는데 '조그마한 경사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시더라. 저도 많이 넘어져 봤다. 거의 별을 몇 번씩 보고(웃음)...그 심정 엄청 잘 알고 있다.
-이 대표와 전장연 측의 토론은 어떻게 봤나.
기사로 좀 봤다. 화가 나는 부분은 지금 그런 입씨름 하면서 토론회가 열리는 게 맞는 건지...우리는 21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위해 싸워왔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당 대표라는 분이 비장애인 입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국회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는 건 아닌 거다.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었다. 이동권과 관련해 어떤 결과물을 제시할 건가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다음에 또 봅시다'였다. 이거는 아니다.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전장연 측은 1박 2일 노숙 투쟁을 예고했다.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분들이 시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건 아직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빨리 논의가 이뤄지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에 대해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 문제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아무래도 더 필요할까.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장애인 문제를 이슈화한) 이 대표에게 감사하기도 하다. 그래도 좀 더 이슈화가 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걱정되는 건 이 대표가 토론할 때 '자기는 절대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오를 조장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 거다. 시위에 대해 당대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장애인들 너무 싫어. 나를 불편하게 해'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혐오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 대표 발언 때문에 지하철의 따가운 시선들로 지하철을 안 타는 장애 당사자들도 있다. 우리 의원실로도 빗발치게 전화가 온다. '너네가 뭔데 이러냐'고 욕 섞인 전화들이 온다. 심지어 (이 대표와 같은 당인) 김예지 의원님도 그런 문자를 받으시더라. 혐오를 조장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다. 과연 집권 여당이 될 당의 대표 모습인 건지, 조금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당인 김예지, 장혜영 의원과 모였던데.
셋이서 같이 모임을 진행해서 앞으로 장애 이슈 논의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현재 논의하고 있다.
-'전장연 논란' 이후 만나게 된 건가.
원래 그전에도 장애 당사자 의원님들, 장 의원까지 식사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여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법안도 빨리 통과시키고, 이슈를 다뤄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인식 개선) 전시회도 같이 진행하게 됐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손 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쇼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있다.
이게(전장연 사태) 우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2001년도 오이도역 사건, 승강기가 떨어진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 때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못 지켰고, 박원순 시장이 받았지만 역시 조금씩 밀렸고 오세훈 시장까지 넘어온 거라 꼭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미흡한 점은 많지만, 장애인 정책이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한 것도 맞다.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 미흡한 건 사실이긴 한 것 같다.
-민주당은 "이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기본권 보장' 관련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휠체어 챌린지 끝나고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다. '절대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말자. 그리고 현상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법안 처리 속도도 빨리 내자'라고. 그래서 지난 7일 제가 발의한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4가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은 여야 합의해서 공동 발의돼 있는 상태라 논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통과에 문제는 없을 텐데 제가 발의한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조금 논쟁이 있다.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 가야 할 일이기도 해서 잘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
-당에서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
사실 법안 통과라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개최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인원수나 (법안 가결) 정족수로 충분히 개최할 수 있어서 (상임위) 간사님이 잘 해주면 좋겠다(웃음). 우리 의원님들은 열의는 다 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장애여성지원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왜 '장애 여성'을 따로 분리했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법에도 있고 차별금지법에도 '여성 장애' 관련된 게 있는데 왜 별도로 법안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말씀들 하신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들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왔고 교육 면에서도 교등학교 이상 교육률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실업률도 여성이 훨씬 높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 여성 장애인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 별도의 지원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 문제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 책무를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한 것이다.
-탈시설 법안은 이견이 큰가.
시설에서 나오면 다 가족에게 가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그게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다. 주거나 24시 돌봄 체계, 의료 서비스, 지역 내 네트워크를 연결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다. 이번에 관련 공청회에서 탈시설을 찬성하는 부모님하고 반대하는 부모님이 오셨다. 양측 모두 결론은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다. 탈시설은 세계적인 추세다. 누구도 본인의 살 권리, 어디에 살겠다는 결정을 부모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시설은 폐쇄적 구조라 아무리 좋은 시설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본다. 또 탈시설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돈 3분의 1만 보태도 충분히 자립해서 살 수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거 내내 공정을 말씀하신 분이 윤석열 당선인인데 정 후보자를 내세운 게 너무 놀라웠다. 특히 자녀 특혜 논란, 아들 병역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그 많은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대구에 병무청 지정 관련한 병원이 11곳이 있는데 왜 경북대학교에서 했는지, 또 편입 심사하는 데 후보자의 지인이 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법적으로 1%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경북대에서 병원장으로 계실 때 0.07%밖에 되지 않았다. 자녀 의혹을 떠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의혹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본인은) 해명을 하고 윤 당선인은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본회의장에 설치된 '눈높이 발언대'를 체험했다. 어땠나.
국회에 온 첫해였나. 5분 발언하고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리허설을 하는데 단상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후 제가 바꿔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국회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1년 넘게 걸린 거다. 국회의사당이 생긴 지 4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너무 감사하다. 다만 대정부 질문을 하려면 테이블이 돌아가야 하는데 스위치가 팔이 닿지 않게 멀리 있었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하게 해줬으면 잘 만들어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국회에 와서 달라진 게 더 있는지.
1년 차에 바뀐 게 상임위 문턱을 없앤 거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더니 없애줬다. 다만 제가 속한 상임위만 없어진 게 조금 아쉽다.
바뀌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으면 휠체어 타는 분들이 번갈아 발언할 때는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또 세미나실이나 간담회실은 아직도 장애인 휠체어석이 없고, 단상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 국회에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온다면 국회가 더 많이 유니버설 디자인화되지 않을까 싶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선 과정에서 장애인 참정권은 보장됐다고 보나.
참정권 관련해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 할 수 있게끔 발의를 했는데 아직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 또 이번에 대선 후보 가운데 3분만 시각장애인 공보물을 하셨다. 아직도 장애인 참정권이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장애인 참정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다. (장애를 가진) 우리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느낌,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너네가 투표해? 불편한데 무슨 투표를 하려고 그래?' 이런 인식이 있다. 그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 건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비장애인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마디 부탁드린다.
장애인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농담 삼아 생일이 세 번이라고 이야기한다. 제 원래 생일 그리고 중도 장애인들은 다친 날이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생일이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다. 하루에 그날만 딱 잡아서 장애인을 이슈화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 없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 신라대 무용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3년 빗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2017년 국내 척수장애인 최초로 재활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를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이후 당내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선대위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당 사회적참사 TF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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