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합 신청·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검토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마련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과제 14개를 선정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로 선정된 과제는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디지털로 한 번에 쉽게 등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 270여 개의 제안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개를 1차 과제로 선정했다"며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14개 선정과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지되며 국민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 LH 마이홈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SH는 서울주거포털 등으로 흩어져 있어 정보를 직접 가서 찾고,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했다"며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 기회가 뜨고 자격 기준에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선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주민증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외출할 때 전화기만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 등기도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택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등기소 등과 연계하면 가능하다는 제안이 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공개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그간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됐고, 여러 헌법기관별로 20개가 넘는 홈페이지를 통해 100개가 넘는 파일을 모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분석이 편한 형태로 한곳에서 모아서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TF는 지난 5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정부 부처·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설명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워크숍에 참여한 23곳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현황과 한계를 설명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에 맞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간위원들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현행 전자정부를 국민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인프라·거버넌스 등 주제별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이에 김 부대변인은 "TF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결을 들어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과제 제안은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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