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보내와"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의장은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 (경연 대회가) 42개 정도 된다"면서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아메리칸어워드 같은 세계 팝을 주도하고 문화를 주도하는 데서 우승을 한 경우에는 (병역특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특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 이런 곳(대중문화예술)에도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1위)을 하면 1조7000억 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정부에서도 법 통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했다. BTS가 군대에 간다고 하니 한국도 전쟁 상태냐는 문의가 (해외에서) 많이 오고 있다면서,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제도 자체가 설계할 때 아주 불공평하게 설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기여도'"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