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 중 78.9%가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6·1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약 12만 명으로, 4년 전보다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구, 5선)에 따르면 특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은 중국으로 78.9%에 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선 1만 2878명, 6회 지선 4만 8428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4회 0.02%, 5회 0.03%, 6회 0.12%, 7회 0.25%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전체 선거인 명부가 파악되지 않은 이번 지선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중국인은 9만9969명(78.9%)이며,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다.

정 의원은 "현재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zusjt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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